로운손해사정 업무분야
INDUSTRIAL ACCIDENT
산재·근재 손해사정
산재보험이 끝이 아닙니다. 초과 손해를 확인하세요.
업무상 재해 보상은 3층 구조입니다. 1층 산재보험은 요양·휴업·장해급여를 지급하지만 위자료가 없고 소득의 일부만 보전합니다. 2층 근재보험은 산재로 채워지지 않는 초과 손해(위자료, 상실수익 차액)를 보상하고, 3층으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1층에서 멈추는 재해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로운손해사정은 산재 수령액을 공제한 실제 초과 손해를 산정해 근재보험 청구의 근거를 만들고, 재해 경위와 안전조치 관련 자료를 정리해 소명을 준비합니다.
01
업무상 재해 보상의 구조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요양·휴업·장해·유족 급여입니다. 위자료가 없고 소득의 일부만 보전합니다.
근재보험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상실수익 차액)를 보상합니다.
사업주 책임
안전조치 위반 등 사업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손해액 산정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2
주요업무
- 근재보험 청구산재 수령액을 공제한 실제 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청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 건설현장 사고추락·협착 사고의 손해액 산정과 원·하수급 책임 관계를 검토합니다.
- 공상 처리 제안 검토회사가 제안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액에 부합하는지 서명 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 장해등급·평균임금등급 판정 대비 자료 준비와 일용직·특수고용직 소득 입증을 지원합니다.
03
손해사정 사례
01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하지 골절을 입은 의뢰인이 산재 장해등급 판정 후 근재보험 청구를 의뢰.
02
산재 급여를 공제한 상실수익 차액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사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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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과실 상계 주장에 대해 현장 안전조치 관련 자료로 의견을 진술, 산정액 기준으로 보상 확정.
※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 포인트 — 근재보험은 산재 수령액 공제 범위와 근로자 과실 비율이 주요 분쟁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