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사고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뒤의 사망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자체보다 기저질환이나 합병증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전형적인 상황

• 중증 외상 후 장기간 입원 치료 중 폐렴·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 두부 외상 후 의식 저하 상태가 이어지다 사망한 경우
•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보험사가 사고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우
• 사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하여 시간적 간격이 문제되는 경우
•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직접 사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상 항목 점검

사망 사고의 보상은 항목별로 산정됩니다. 유족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상실수익액 —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소득. 소득 자료 입증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 위자료 —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사망 전 치료비·간병비 — 사망까지의 치료 기간에 발생한 비용
• 장례비
• 본인 가입 보험 — 자동차보험 외에 상해사망·운전자보험 등 별도 청구 가능한 담보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에서 하는 일

사고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의무기록 전체를 시계열로 검토하여 외상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연결을 확인하고, 기여도 주장에 대해 근거 자료로 소명합니다. 동시에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고, 청구 가능한 담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