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마약 운전 사고,
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3대 중과실이란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의 운전
• 무면허운전 — 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 상태에서의 운전
• 마약·약물 운전 —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

사고부담금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사가 먼저 배상하고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만 청구했으나, 현재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매우 커졌습니다.

• 의무보험 — 대인·대물 모두 사고당 한도 내 전액
• 임의보험 — 대인 사고당 1억 원, 대물 사고당 5천만 원

본인 손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자차) — 음주·무면허·마약 운전 중 발생한 본인 차량 파손은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자기신체사고 — 본인 부상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형사·행정 책임도 따릅니다

• 형사 처벌 —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 (윤창호법 등 관련법 적용)
• 행정 처분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결격 기간 부여
• 기타 비용 —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반적인 보험 특약으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