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맨홀에 다쳤다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하세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영조물의 범위에는 도로, 보도블록, 공원, 공공청사, 시립 도서관, 공영 주차장, 하천, 교량 등이 포함됩니다.

사고 유형

• 도로 관리 부실 —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걸려 넘어진 경우,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 빠진 경우
• 시설 결함 — 공원 벤치가 파손되어 다친 경우, 공공건물 바닥 물기 제거 미비로 미끄러진 경우
• 시설물 추락 — 강풍이 아닌 평상시 관리 소홀로 가로수 가지가 부러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사고 발생 시 대응 순서

• 현장 증거 확보 — 사고 직후 파손된 시설물과 주변 전경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 지자체 신고 — 시설물을 관리하는 구청·시청(도로과, 공원과 등)에 사고 사실을 접수합니다.
• 보험 접수 확인 —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치료 및 청구 — 꾸준히 치료를 받은 뒤 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손해사정에서 유의할 점

• 관리 주체의 과실 입증 — 시설물에서 다쳤다고 무조건 보상되지 않습니다.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자 과실 상계 —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일정 비율의 본인 과실이 적용되어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소득 증빙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